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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2년 대미외교 예산 부실 집행 이어져

김상희 의원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 근본적인 점검 필요"

외교부에서 미국 의회, 주정부, 학계, 언론 등 여론주도층과 인적 교류 강화, 대미 외교 외연 확대, 한미 경제외교 협의 매커니즘 확대 구축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7월까지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중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 공고화를 위한 대미 외교지평 확대’ 예산은 전체 5억 500만 원 중 0원(집행률 0%), ‘동맹기반 강화 사업’ 예산은 전체 26억 500만 원 중 8억 원(집행률 30.7%)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사업 중 ‘대미 경제외교 강화’ 예산은 전체 2억 8,100만 원 중 2,500만 원(집행률 8.9%)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미대사관 등 미국지역 공관에 배정되어 ▲주요 연방의원 지역구 방문 ▲미 의회 보좌관 대상 아웃리치 ▲공관 관할지역 주정부 및 주의회 접촉 등 사업 추진에 집행되는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 공고화를 위한 대미 외교지평 확대’ 예산은 9월에야 배정이 완료되어 8월까지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이 이미 확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외교부가 과연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한 것인지, 7월 말 공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입법 동향과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미국 의회, 주정부, 학계, 언론 등 여론주도층과 인적 교류 강화하고 한미 경제외교 협의 매커니즘을 확대 구축하는 등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며, 외교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평소에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해 연말에 몰아서 써봐야 제대로 네트워크가 구축될지 의문이다”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자문회사를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미국 내에는 교민, 전문가 등 이미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다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2-09-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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