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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업종·시군별 특성 반영한 지역화폐 활용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종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화폐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하락, 지역경제 악순환, 시·군간 격차 확대 등을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을 정상화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동네마트라 할지라도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특성상 1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많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역화폐를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일률적인 가맹점 기준을 고수하기 보다는 업종별,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당부했다.

이재영 의원은 “일부 시·군은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약국·어린이집·서점 및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액 제한을 해제해주고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는 매출액 제한 해제를 사유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책의 확장성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2-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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