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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광역동 폐지 승인 촉구 결의안' 발의

시의원들 "행정의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한 실패한 정책" 주장
결의안 불구 광역동 폐지와 구 복원 승인권자 행안부 판단 주목

부천시의회가 현재 시행중인 부천시의 광역동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전체 27명의 시의원 서명으로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헤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창곤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의회에 이송되면서 광역동 폐지와 구청 복원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6년 7월,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로 운영해오다 2019년 7월, 36개동을 10개의 광역동 행정체제로 개편, 단행했다.

그러나 민선8기 조용익 시장이 취임한 이후 광역동 폐지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수 전 시장이 추진해 장덕천 전임 시장이 본격 시행했던 광역동 행정체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용익 시장이 이를 폐지하고 예전의 행정체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동 행정체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기능성만을 강조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행정의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광역동 폐지의 논거를 제시했다.

결의안에서는 광역동 체제는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발생 시 광역동의 재난 현장 관할 범위가 넓어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입, 인감신고 등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광역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관리권역 확대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30여 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통적 마을 단위 자생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느슨해지고, 활발하던 지역 봉사활동도 위축되면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광역동 행정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동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역동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청 복원과 일반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원들은 “광역동 행정체제에 대한 불편 호소와 행정의 다방면에서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기존 일반구 존치 대도시는 모두가 일반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천시만 구가 없는 도시로 전락함에 따라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일반동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2-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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