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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선관위, 원혜영 후보 선대위 관계자 3명 고발

봉사단 발대식 명목 선거구민에 1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등 혐의
원혜영 후보 측 "원혜영 후보는 혐의없음 확인" 주장…검찰 수사결과 주목

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과 관련, 봉사단 및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원혜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자 풀뿌리 봉사단회장인 A씨는 2010년도 이후 활동이 없던 단체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새로이 구성해 지난 2월 봉사단 발대식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여명을 참석하게 한 후 100여 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인 B씨와 C씨는 서로 공모해 선거대책본부를 기획·구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등 그 어떠한 단체나 조직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오정구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원혜영 후보측은 "지역봉사단체(풀잎봉사단) 총무 최모씨가 원혜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오정선관위가 '혐의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관위가 원혜영 후보를 고발하지 않고 선대위 관계자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원혜영 후보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여 원혜영 후보의 선거법위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원 후보는 이번 고발 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 최모씨 등 고발인 3인을 무고,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04-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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