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난개발을 우려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려하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해당 정책이 오히려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강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부천시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해 특례법까지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 재정비에 나섰으나 부천시는 지난 해 11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마련, 관보에 고시했다.
임의규정으로 고시된 기준안은 공동주택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건축법상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점수제 최대 100분의 최저 102에서 최고 11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조합들이 부천시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난개발을 우려해 용적률을 낮춘 것은 오히려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불이익을 주는 강화 기준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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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하면 최고 270% 이상이 되어야하나 부천시가 고시한 평가점수제의 최하위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234%로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100분의 120%로 상향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 재정비를 유도하는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천 관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340여 개에 달하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마치거나 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오정지역의 A조합 관계자는 “25-30년이 된 주택들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부의 특례법에 따라 조합을 구성했으나 부천시의 용적률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 어렵게 됐다”며 고시된 기준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B 조합은 “부천시가 임의규정을 내세워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현재 고시안을 유보하고 조합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노후된 주거횐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장성철 시의원은 “시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임의기준을 만들어 강제하려 하면 많은 저항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책이 조합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난개발로 주변 주거환경을 해쳐 시가 행정적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며 “향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리모델링 구조로 심의가 들어올 때 용적률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