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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이슈화는 탈북자를 더 어렵게 하는 일"

윤병국, 시의회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반대 결의문 채택에 반박

부천시의회가 지난 8일 제 178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문'은 실효도 없고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0만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더욱 곤경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에서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쟁점으로 만들면서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색깔론과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탈북자들을 밀입국자로 간주해 강제북송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도 없는 조치에 굳이 지방의회에서 나설 이유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표결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남북화해와 통일 밖에 없다며, 통일분위기 조성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0명의 탈북인 정착지원에 신경쓰는 것이 지방의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표결결과 결의문에 반대한 의원은 윤병국 의원을 비롯해 원종태 의원, 한혜경 의원 3명 뿐이었고 4명이 기권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이런 안건을 발의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거리낌 없이 찬성한 것은 당의 정체성도 잘 모르는 증거"라고 논평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고 '지방의회 최초로 동포애를 발휘한 제 178회 임시회'라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05-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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