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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상설화해야"

원혜영 의원(민주. 부천오정)이 국회의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재 우리 국회는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이어지는 획일화되고 평면화된 논의구조로 인하여 각종 정책과 법률안이 형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회법 제57조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보다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


원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소위가 한반도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對 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2일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 허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이라 일컫는 국회법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05-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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