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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장영하 변호사를 공소제기 해달라는 재청신청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은 재정신청서를 받아들여 지난 달 27일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의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경찰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지난 해 9월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건태 변호사가 맡아서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건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해 ‘재정신청 이유서’ 57쪽 분량을 작성해 제출했는데 법원이 ‘재정신청 이유서’를 받아들여 기쁘다.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고등법원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재정신청 중 불과 0.63%만 인용될 정도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한편 이건태 변호사는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역임하였으며 부천 소사에서 우리동네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