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법률 동아리인 ‘아주티스’와 정의구현 실천 연합동아리인 ‘POV’는 지난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기위해 아주대학교 혜강관에서 ‘대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POV는 여러 전공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대학생 정의구현 실천본부이다. POV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하면 정의구현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매달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한 입법토론회에는 경기권에서 활동하는 아주대, 경기대, 성균관대, 수원대, 수원과학대, 명지대, 용인대, 단국대학교 등에 소속된 40명의 POV회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제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수강신청 실패로 인한 학습권 침해’이다. 대학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 주제에 POV회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토론에 참여했다.

입법 토론은 사회자의 진행 속에 총 4명의 대학생이 수강신청 실패로 인한 피해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모의 법안을 발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토론에 참여한 아주대학교의 소지민 학생은 수강인원 제한으로 인한 반강제적 졸업유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수요조사를 의무화하는 ‘사전수요조사법’을 발의했고 경기대학교의 한동길, 류지민 학생은 불안정한 네트워크로 인한 수강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망 관리를 강화하는 ‘수강신청 최적화 및 IT네트워크 구축법’과 전공생들의 학습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부전공생의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전공필수 과목은 자동 할당해주는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한 학습권 보장법’을 각각 발의했다.

아주대학교의 정환희 학생은 수강신청당일까지 강의 정보가 게시되지 않거나 게시된 수강정보가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의정보를 재공한 강의는 어떤 사유로도 철회할 수 없다는 ‘강의 이행법’과 강의 정보가 확정된 강의만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시간표 공개법’, 두개의 입법안을 제시했다.

각각의 학생들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발의한 모의법안을 더욱 적절하게 수정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발의된 4개의 법안 가운데 다수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소지민 학생이 발의한 ‘사전수요조사법’이 최종 법안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법안으로 채택된 내용은 이후 법제처에 국민제안 신청을 진행함으로서 대학 내 정의구현 실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입법토론 행사가 모두 마쳐진 후에는 판넬자료를 바탕으로 ‘법의 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행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주대학교의 정환희 학생은 참여 계기에 관하여 “수강신청의 경우 대학생의 입장에 있어야 실질적인 에로사항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는 대학생들이 없다. 입법 토론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더욱 공론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토론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경기대학교의 류지민 학생은 참여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입법 토론을 통해 여러 대학생들과 함께 수강신청 중의 불편했던 점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무척이나 뜻깊었다.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와 같은 POV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POV는 각자의 관점(Point of View)에서 정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Pursue of Value)한다는 취지로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범죄가 만연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 속에서 POV는 정의를 구현하는 중심에 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