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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광 칼럼> 광역동 폐지, 불편한 진실

▲ 오세광 국장(전국매일신문)
부천시의 광역동이 폐지됐다. 부천시가 지난 2019년 3개구청과 3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광역동으로 전환한지 4년여만이다. 광역동 시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당초 광역동은 신속한 민원 처리, 복지서비스 확대, 공무원 미증원을 통한 예산 절감, 여유 청사 활용의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다. 전국 최초의 행정혁신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현 조용익 시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광역동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후보였던 조용익 후보 입장에서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했던 광역동을 폐지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역동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결단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시장이 된 후 광역동 폐지 공약을 접을 것으로 생각했다. 기우였다. 강하게 밀어부쳤다. 중앙정부가 승인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발벗고 나섰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조건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여러 통로를 통해 다각도로 광역동 폐지를 건의했다.

마침내 조 시장의 핵심 공약이 이루어졌다. 최근 조 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광역동이 폐지되고 안전과 복지 기능이 강화된 3개구, 일반동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시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광역동 폐지와 관련해 부천 관내에 온통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브리핑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이 시민의 숙원인 3개 구청 및 36개동 복원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행정체제가 예전으로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하다. 어떤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여 그게 시행되거나 포기된다면 주장한 사람의 성과이며 결과물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분명한 것은 민선8기 조 시장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이 실천된 것이다. 현재의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부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면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당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홍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광역동 체제에 분명히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장의 공약이 아니었고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3개구청과 일반동 복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어냈다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아마도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 방문과 행안부 장관 면담요청 등을 통해 결과를 얻어냈다고 했다. 그동안 광역동 체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역할은 백번 인정하지만 대대적인 현수막 홍보는 어색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도 그동안 광역동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도 개최하며 광역동 폐지나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부천시가 행정체제를 복원시켰는데 부천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숟가락을 얹저놓은 것은 아닌지 뒤틀리는 마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조용익 시장을 더 띄워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런 저런 판단은 접어두겠다. 행정체제 복원이 정치적 이해득실로 요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가 이렇다. 현수막을 보며 느낀다.

/전국매일신문 오세광 국장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3-05-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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