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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양육비 선지급법 대표 발의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될 듯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은 한부모 아동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사소송법 등을 통해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 강제방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양육비 선지급법이 통과되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고,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양육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06-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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