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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사립대학들의 기부금 편법운용 제동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동발의…사립대학재정투명성 확보 도움될 듯

최근 일부 사립대학들이 학교기부금을 임의로 운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대학 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이 중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 교비회계의 수입에 속하는데, 이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어느 회계로 운영하든 학교법인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부금을 재단 수입으로 처리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되고, 이 돈은 기부금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진 채 재단이 학교 발전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으로 둔갑하게 된다. 학교재단이 전입금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은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대학의 기부금 편법운용을 부추기게 된다.


이 같은 기부금 편법운용에 제동을 걸기위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부금을 제멋대로 운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종전에 교비회계의 수입을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한정했던 것을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까지 포함하여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눈 먼 돈이나 다름없었던 대학의 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사립대학재정 투명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부천출신 김경협 의원 등 52명이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06-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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