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회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는 지난 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 치안 유지 등 경찰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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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응급으로 입원할 수 있는 응급입원 병실을 확보하여 사정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신속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응급환자 발생시 병상부족과 전문의 부재라는 이유로 입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행정의 공백까지 초래해 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부천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153명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시도해 135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실 부족으로 부천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명에 그칠 정도로 정신질환자들이 관외병원 입원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와 협업해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당초 6개 병상에서 18개 병상으로 확대해 응급인원 소요 시간 단축에 따른 경찰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일선 경찰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병상 확보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은분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보건소, 경찰서, 병원 관계자들이 몇차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제정 후 공공병상을 운영할 병원과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예산은 3개병상 운영에 총 2억1천여만원(국비 1억500만원, 도비 1천500만원, 시비 8천900여만원)이다. 시는 국.도비 사업 진행시 타 지역 시민의 응급입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3개 병상 중 1병상은 부천시민 전용의 공공병상 확보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개 공공병상 사용료는 일일 19만2천원으로 연간 7천여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병상이 비워져있는데도 일년내내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내년에 또 다시 사용료가 30%정도 증액될 경우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부결했다. 심지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은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따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경찰이 조례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필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부결된 해당 안건이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되어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주목된다. 본회의에 부의되지않을 경우 해당 안건은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