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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가장행위 없다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 못해

납세의무자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위한 행위였다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순천시 왕지동 소재 답 2,254㎡와 인접한 답 3,993㎡를 1972년과 1970년 각각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3억1천400여만원과 5억5천500여만원에 B모씨 등 3명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조항 등을 적용하여 1천1백3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경우 1년에 1억원, 5년 내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순천세무서가 두 필지의 농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음에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중복하여 받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과 같은 거래행위를 하였다며 1억1천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다. 두 필지의 매매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두 필지를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르게 별도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의 자금 마련 등의 문제로 별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매도했다며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임형태 변호사는 “두 필지가 구분되어 등록 등기되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수인이 대출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별도의 잔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형식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한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실제 계약일자나 잔금일자를 속이는 등의 적극적인 조세회피와는 달리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두 필지의 부동산을 실제 사실과계에 부합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면 상위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처분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하여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가장행위라 함은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서는 서로 통정하여 성립된 가장의 매매계약을 들 수 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3-09-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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