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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도 없는데 모욕적인 발언 해도 되나?

부천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본회의장 발언 "모욕적" 규정
발언 당사자 3명 징계요구…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의장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시장의 비서실장’, ‘체면불구하고 직권 상정하는 의장’

부천시의회 의장을 향한 이 같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장을 폄훼하는 것은 부천시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로 누어서 침뱉는 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나야 무슨 책임이 있겠냐면 다수에 묻혀서 찬성할 준비가 된 시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백년대계’라며동료 시의원들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은 옳은 일일까.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 의회에서 모욕적이고 원색으로 비방하는 발언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실 왜곡의 발언을 서슴치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개사과와 사실관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대응방침까지 밝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월 22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최성운 의장과 외국에 출장중인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정연구원설립조례안 표결에서 당론에 위배하여 기권표를 던진 양정숙 의원이 불참했다.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김주삼 대표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삼 대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이와 연결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위사실로 시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안건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처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무더기 직권상정,’ ‘체면 불구하고 직권 상정하는 의장’, ‘나야 무슨 책임이 있겠냐며 다수에 묻혀서 찬성할 준비가 된 시의원들’, ‘집행부의 회유와 압력에 굴해..’ 등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모욕적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난 19일 시의회 의장에게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주삼 대표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시의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천시의회의 명예 훼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사과와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리특별위원회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의 명예훼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윤리특위의 강력한 징계필요성을 촉구했다.

징계가 요구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안효식 부의장과 곽내경, 장성철 의원 3명이다.

자신들이 존재하는 의회의 의장을 시 집행부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폄훼하고 다수에 묻혀 찬성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부천시의 백년대계는 잘못되었고 반대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부천시의 백년대계는 밝은 것인지 부천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양란 기자  kyr1234@naver.com
기사등록 : 2023-09-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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