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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3개월 동안 3차례 고발조치… "과잉 행정조치" 비난

무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영업 적발 고발조치… 검찰 약식 기소
업주 "일정기간 유예기간 없이 고발"… 행정당국 "지도점검 규정 따른 것"

부천시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영세사업장을 3개월동안 3차례나 고발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행정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 성곡동은 지난 8월 초 부천시 여월동 소재 M정공의 무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8월 23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은 공장에 설치된 프레스가 해당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행정당국은 프레스의 동력을 줄이거나 유압식으로 변경하면 가능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행정당국은 9월 초에 M정공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적법한 시설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무허가의 시설로 조업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10월 17일 M정공에 대한 약식기소를 결정 통보했다.

또 10월 초에 M정공의 무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서 개선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3개월 동안 3차례나 현장 지도점검과 고발조치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행정당국의 이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사후 관리 기준에 따라 한 달에 한번 씩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고발조치한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정공은 해당 지역에서 14년동안 조업해 왔다. 그동안 한차례의 민원도 없었는데 최근 잇따른 행정조치로 어렵게 조업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행정당국이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M정공의 A대표는 “수년동안 조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민원이 있어 무허가 시설로 조업중인 사실을 적발했다면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개선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법규만을 따지며 1개월에 한번씩 고발조치하고 향후에도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발조치할텐데 이는 영세사업장의 형편은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성곡동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절차나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3-11-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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