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 부천 소사)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을 해서 대형마트로 등록하지 않은 대형마트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던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령에 끌어올려 쇼핑마트 내에 있거나, 복합 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더라도 대형마트의 형태를 뛰고 있다면 모두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도록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상희 의원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부천역 내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