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4개를 선정하고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정책구매제 ▲기초학력 보장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장애학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총 34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를 전면 배치해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해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한다. 도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등 교육 수요자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하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