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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경기 부천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명의 임차인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로 전해졌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임대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고, B씨에게 리베이트 개념으로 계약체결 건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이 600여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일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