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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위반혐의 김경협 의원 항소심서 무죄… 의원직 유지

내년 총선 4선 향한 본격 행보 가능해져… 이상수 전 의원도 무죄

▲ 김경협 의원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등은 1심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경협 의원은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내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 목적이 아니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사법리스크 없이 4선 고지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가능해 졌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3-1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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