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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심의 효력 상실 기간 놓고 논란

소사본동 삼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접수 반려
조합 "도정법상 3년 적용해줘야"… 부천시 "해당 부서와 협의 중"

부천시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심의 효력 상실 기간을 놓고 논란이다.



15일 부천시와 소사본동 소재 삼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건축심의의 효력 상실 기간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효력 상실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삼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11월 4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건축심의는 같은 해 12월 23일 조건부로 통과되어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조합은 이어 2022년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는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했다.

그러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신청 3개월 보름만인 지난 해 2월 층수의 변경은 건축 재심의 대상이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를 반려했다.

조합은 건축심의시 16층 규모로 설계했다가 17층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접수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반려되자 조합 측은 설계정비용역업체를 변경, 반려 사유를 보완한 후 지난 5일 사업시행계힉인가신청서를 재 접수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건축심의 효력 기간이 상실되었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또 건축심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들어 시는 기존에 받은 건축심의 기간이 2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되었다며 건축심의를 다시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부천시 건축조례상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들어 효력 상실 기간을 3년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건축법 규정의 2년이 아닌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상의 효력 상실 기간 3년을 적용하여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올 12월 23일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부천시가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효력상실 시기 등의 적법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조합은 층수 변경이 당연한 반려사유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조합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 삼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권숙희 조합장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내 신청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상의 2년을 적용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심의를 받아야하면 조합의 조합손실이 커서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도정법상의 심의 효력상실 기간 3년으로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조합장은 “새로운 설계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 기간의 효력 상실을 알게되었다.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을 알려주지 않아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과 관련해서 현재 해당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신아파트는 1979년 7월 사용승인을 받은 4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전체 24세대 중 6세대만 이주하지 않았고 18세대가 이주하여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4-0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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