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사진) 국회의원은 노동쟁의 현장에서 용역경비의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SJM의 컨택터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나 시설주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이 노동쟁의 현장에 배치되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노사 간 쟁의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자가 그 경비대상 장소의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시설주에 대해서도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보강했다.

이는 경비인력이 노사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못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쟁의현장에 용역경비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

김경협 의원은 "경찰청의 제도개선 방안은 폭력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면서 "용역경비 폭력에 따른 국민의 신체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경비용역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