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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렴치범도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있다

▲오세광 전국매일신문 국장
총선에 출마하는 변호사들의 성범죄자 등 파렴치범 변호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이번 총선의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에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불을 지폈다. 변호사 시절 초등학생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것이 논란이 되어 후보직을 사퇴했다. 공천 확정 3일만에 사퇴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변론과정에서 “피해자 답지 않았다”는 등의 2차 가해가 불거져서다.

부천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 부천병 하종대 후보 측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를 ‘제2의 조수진’이 아니라 ‘제0의 조수진’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성범죄자 등 파렴치범을 변호했다며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누구나 변호사에게 범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범죄자와 패륜범죄를 변호하면서 무죄나 감형 등을 위해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변론을 해 온 것은 주민과 국민을 대표하려는 정치인의 자질과 크게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윤리장전을 이야기하면서 파렴치범을 변호했으니 사퇴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총선 후보이니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도 다수의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성폭행 등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내로남불이다.

형사 사건의 모든 피의자는 범죄자다. 흔히들 말하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강력범죄의 피의자들을 파렴치범이라고들 한다.

요즘에는 성폭력과 아동대상 성범죄가 많다. 국민적 분노가 있는 파렴치범인 것은 맞다. 이들이 파렴치범이라고 해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박탕당해야할까.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의자 등 파렴치범을 변호한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범죄자 중 파렴치범은 변호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착한 피의자만 변호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착한 피의자는 누구일까. 착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변호사를 수임할 이유도 없다.

피의자 입장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말 억울하다면 어떻게하든 무죄를 주장한다. 죄를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호소한다. 이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한다. 돈이 없는 피의자들은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수진 변호사처럼 이 후보가 국민의 법 감정을 뭉개버린 2차 가해로 의심되는 변론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변호사로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궁색한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네거티브다. 별도리가 없다. 선거에서는 무조건 상대 후보의 흠집을 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부 선거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각종 선거에서 네거티브 한 후보들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유권자는 현명하다.

기사등록 : 2024-03-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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