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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억대의 포상금 타낸 전직 고용노동부 전 수사관 구속

부천 원미경찰서, 가족 등 공범 20명도 사기 등 혐의 불구속 입건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공익제보하게하여 포상금을 타낸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7급 A씨(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가족 B씨와 친인척 등 명의대여자 2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으로 재직 당시인 지난 2021년 6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기업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로 15차례에 걸쳐 공익제보를 하도록 하여 총 2억9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기업의 부정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재직 당시 직무상 인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가족과 친인척들의 명의로 공익 신고 후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됐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여죄 수사에 나섰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4-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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