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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절취 선거 자유 방해 혐의 30대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절취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A씨(남·33)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또 절취한 선거공보물을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공보물을 절취하여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4-05-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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