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혜영 의원과 선대본부장 서영석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 의원의 보좌관인 이강락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박모 피고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대책기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 89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설치한 선거대책기구는 여러사정을 종합해보면 특정후보인 원혜영 후보의 선거준비를 위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설치한 선거대책기구는 비당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당원 선거대책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이 유사기관을 조직해 공직선거법을 크게 해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등 그 어떠한 단체나 조직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오정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19대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한 혐의로 원혜영 의원과 선거사무관계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동안 여러번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원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상 벌금 500만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과 최종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결국 원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지 않을 경우 부천오정선거구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정치권은 벌써부터 보궐선거 후보군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