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총 5개의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여 경제민주화 실현과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 내수침체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자 증세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해 파생상품 및 ETF에 거래세를 부과한 결과, 세수효과는 연평균 1800억 원, 4년간 7200억 원에 달할 전망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음식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시화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