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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 도용 수면제 등 처방받은 30대 구속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혐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마약사범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A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30회에 걸쳐 도용, 진료를 받은 후 수면제 등 총 982정을 처방받아 4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타인 명의를 1회 도용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송치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죄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위와 같은 부정사용 및 마약범죄를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도 의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24-05-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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