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공공부문 임금결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토론회'가 9월 26일 국회 설훈 의원실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국회 앞 '이룸센터'누리홀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발제는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노정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이인섭 공공노동조합연행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인건비제도와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사례와 문제점'에서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인식 탓에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내 저임금 사업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제도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개편은 신입직원 초임삭감,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강화, 성과연봉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지만, 정부의 핵심적 통제 기제는 경영평가이고 경영평가 성과급은 그에 따른 최종 산출물"이라며, 기관 유형에 따라 설정되는 성과급 비율의 차이를 줄여 경영평가 성과급의 격차를 줄이고, 경영평가 성과급의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급 균등분배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정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있어 노동조합 배제의 정부 일방성과 분권화된 기관별 단체교섭 구조는 공공기관 임금정책의 왜곡을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단체교섭은 중앙단위의 집중화된 전국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관별 교섭을 보충교섭으로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경영실적에 따른 수익성을 평가하기보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노동조합의 요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도보다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제도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