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없는 고령층은 생계형 절도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무분별한 범죄자 양성 및 경찰 행정력 낭비 문제 야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부천의 원미경찰서와, 소사경찰서, 오정경찰서가 부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생계형 노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함으로서 절도 범행 동기 해소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총경 전순홍)는 12일 부천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시장, 부천권 3개 경찰서장(오정·원미·소사) 등 관계기관장을 만나 ‘범죄예방 및 긴급 구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5월 가게 앞 공병이나 폐지를 줍다가 형사입건 되는 등 생계형 노인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고, 구직 의지가 높은 노인들 선별하여, 지자체 협업 통해 공공일자리 참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경제력이 부족한 생계형 고령층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형사 입건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전과자 양산 및 경찰행정력 낭비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액절도 동기가 해소되고, 생계형 절도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기여 등 공감하여 이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다.

전순홍 부천오정경찰서장은 “생계형 절도 범죄은 인구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문제로써, 지자체 협업하여 생계형 노인 발굴 및 공공일자리 연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협약은 매우 긍정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 지자체에서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12월에 공개한 자료인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로 가입국 중 제일 높고, 회원국 평균 14.2%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