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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4대강 방문 학생 동원 의혹 제기

"교과부, 체험활동을 빙자한 4대강 방문객 늘리기에 앞장서"

4대강 누적 방문객 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정부의 인위적인 홍보 및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이 교과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 4대강 홍보관련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종류는 총 12종으로, 그 중 상당수는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각 교육청별로 '국토교육 연구학교'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 미신청 교육청에 사실상의 독촉 공문을 시행했고, 홍보용 X-배너 미설치 기관에 강제 방문설치를 추진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한 집념을 보여줬다.


놀라운 점은 4대강 홍보를 위한 교과부의 열정이 국토부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업무임에도, 교과부는 지난 4월 19일 국토부·문광부 등 7개 기관에 '4대강 관련 학생 체험활동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이는 교과부가 '학생 동원을 통해 4대강 방문객 늘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 2월 22일, 수자원공사와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여 '4대강 보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 1,018명의 초중등학생을 4대강 보, 댐, 수도, 문화관 등에 견학시켰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연 4회 이상에 거쳐 3,000명의 학생을 견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4대강 관광에 동원된 학생 수와 관련, 교과부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와 국토부 등 현 정부의 4대강 홍보 의지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이미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상희 의원실이 일선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정통신문을 검색해 본 결과, 의외로 많은 학교에서 4대강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공고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학교에서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학생이 불참할 경우 보호자가 불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반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희 의원은 "얼마전 구미시에서도 4대강 관련 행사에 초중고생을 동원하려다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동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왜곡된 환경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일선 학교의 4대강 동원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가 행정 동원 수단으로 몰락하는 구태의 고리를 끊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10-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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