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모바일전용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금융통화위,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설훈 의원,금융통화위원 일부 고액 채권투자 질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 중 일부가 고액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위원의 경우 채권보유액이 3억 1천만 원에 이르며, B위원은 2억 1백만 원, C위원은 6천 6백만 원에 이른다.


특히 F위원이 보유한 채권 중에는 하이캐피탈5 대부업체까지 끼어있었다.


대부업체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이 업체는 연 37%의 비싼 대출이자를 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 대부업체의 채권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설훈 의원은 "애초에 금융통화위원을 위촉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추천권자와 임명권자가 고려했어야 했다"며 "위원 스스로도 임기 시작 전에 채권 등은 미리 처분했어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또 "금융통화위원들을 비롯한 한국은행 직원들의 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금리 대출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통화위원이 되레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한국은행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6년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사설 펀드 및 민간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한국은행은 직원행동강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보유 가능 범위인 3천만 원 이내의 주식은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주식투자의 경우 공직윤리법 및 직원행동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채권투자의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10-09 10:11

ⓒ 새부천신문 (http://www.sa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글자확대글자출소
  • 인쇄
  • 기사목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1454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0번길 19 부광프라자 502호 ㅣ 대표 : 최경옥 ㅣ 총괄국장 : 김양란
사업자등록번호 : 767-49-00155 ㅣ Tel : 032-324-4435 ㅣ Fax : 032-324-4434 ㅣ E-Mail : sk816@naver.com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00222 등록일자 : 2009.08.11발행인 겸 편집인 : 최경옥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옥
새부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새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