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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재 서울신학대학교가 대학원 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사전입주했던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심지어 불법 사전입주로 준공검사가 늦어지면서 공사도급업체에 대한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해 8월 생활관 G동의 대학원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기계설비공사를 13억6천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어 진행했다. 기존 4개층에다 1개층을 신축했다.
도급업체는 포천 소재 Y종합건설이며 하도급업체는 경기금속창호 등 6개업체가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올 2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와 내부 마감 공사가 미흡해 5천여만 원의 추가공사비를 들여 일부 재시공했다.
서울신학대는 공사가 지연되자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 신청을 받아 3월 중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입주시켰다. 사전 입주 1개월 여 후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했으나 행정당국은 사전입주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용승인검사를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신대는 불법으로 6월말까지 기숙사로 활용한 이후 방학이 시작되자 학생들을 퇴거조치 시키고 사용승인검사 서류를 제출, 지난 23일 최종 사용승인검사를 받았다.
사용승인검사가 늦어지면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3억8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미지급 공사비가 지난 6월 13일 채권 가압류되면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신대는 도급업체인 Y종합건설에 지난 2월 16일까지 총 공사비 13억6천800여만 원 중 기성금으로 10억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미지급 공사대금은 원 공사비 2억7천여만 원과 추가공사비 1억1천여만원 등 3억8천여만 원이다.
하도급 업체들은 “발주자인 서울신대가 사전입주에 따른 준공검사 지연으로 공사대금을 못받는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원청인 Y종합건설이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공탁으로 결정될 경우 공사비를 모두 떼일 수 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Y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와 6월 16일 하도급직불동의서를 작성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채권 가압류되었다며 의도된 채권가압류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최근 추가 공사비 9천800여 만원은 4명의 하도급 업체가 받아갈 수 있는 직불동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일부 미지급 공사비는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의 한 관계자는 “발주자인 서울신대가 사전입주를 강행해 사용승인검사가 늦어졌고 이로인해 미지급 공사비가 채권 가압류되어 하도급업체들이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Y종합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뜻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대 관계자는 “도급업체를 통해 학생들이 기숙사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입주가 됐다”면서 “채권 가압류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당한 것은 딱하다. 학교도 선의의 피해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