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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문기관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다

윤병국 시의원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은 시장의 자문기관을 무분별하게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경우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원칙,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및 국회보고 등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위원회, 심의회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설치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설치요건 등 명확한 기준이 미흡했다.


이로인해 위원회의 남발과 이로 인한 회의 미실시,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의 관행이 반복되어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문기관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 지방자치법 조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장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및 중복제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설정, 자문기관 운영현황의 시의회 보고 등을 명시하여 자문기관 구성과 운영의 원칙도 제시했다.

 

윤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감사 때마다 반복하여 지적하던 것을 제도로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생활와 직적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 행정이 좀 더 개방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2-10-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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