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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력 집중으로 인해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제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3년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1.6배, 수원지검 5.3배, 성남지청은 12.2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1,727건에서 2023년 2,754건으로 1,027건이 급증, 장기미제사건이 1.6배나 늘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정치적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21년 515건이던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에 2,726건으로 5.3배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성남지청의 장기미제사건은 70건에서 851건으로 12.2배가 급증했다.
이건태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한 3곳의 지검·지청은 모두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나머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몰되어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 온 바 있으며, 수원지검 또한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의혹을,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