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공공시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 실시와 설치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한혜경 의원(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가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안내단말기에 CCTV를 설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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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버스도착 안내단말기(BIT)를 설치하는 등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관내 버스정류장 1천804개소 중 BIS 설치는 614대에 이르고 있다. 시는 기존의 안내기(DIGIT형)는 노후되어 신형인 LCD형으로 교체 중이다. LCD형은 버스도착정보 외에도 시정정보 홍보가 가능하며. 교통카드 잔액조회도 가능하다.
현재 LCD형으로 교체된 곳은 부천~김포 연결구간 70개소 등 총 162개소에 이르며 새로 교체된 안내단말기에는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 안내판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4월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내부결제를 받아놓고도 실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상1동과 원종 2동 단 두개 동의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
또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CCTV 촬영목적, 촬영범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장소에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혜경 의원은 "CCTV가 범죄예방과 치안강화에 큰 역할을 하지만 CCTV 감시 대상이 범죄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사생활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는 이 같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반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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