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 환경오염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46개 업체를 적발, 업주 A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벌금부과(구약식)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부천시, 김포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부천·김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84개소를 특별점검해 이 같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부천시 오정구 소재에서 S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준치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폐수 60㎡ 를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모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플라스틱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불법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검찰 조사결과 장마기간 오염물질 유출이 확인된 부천시 삼정천 일대 공장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빈번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를 집중 단속한 결과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환경업체들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0곳은 공장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으려면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수천만원이 드는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을 아끼기 위해 미신고·무허가 상태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였다"면서 "향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계도조치를 병행,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사범을 적극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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