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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이 시립요양원이 받는 차별실태를 폭로했다.
이 의원은 21일부터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립요양병원과 시립요양원 사이의 차별 문제 ▲만성적자 팩트체크 ▲위탁시 노동자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등을 제기하며 보건소의 개선 약속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시립요양원의 낡은 침구류 사진을 제시하며 “요양병원은 예산지원을 받아 새 물건을 쓸 때, 요양원은 병원이 쓰다 남은 물건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라 지적하며, “실제 내년 예산에도 요양병원은 시설관련 5억원 이상이 배정됐지만, 요양원은 0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수납장도 없이 박스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차별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소 김은옥 건강정책과장은 “조사를 통해 우선 순위부터 개선하고,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이 의원은 당연시되던 시립요양병원·요양원의 만성적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요양원 대기자가 100명 수준이고, 배드(침상)도 거의 다 차 있는데, 만성 적자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고, 병원과 요양원이 통합으로 지출하는 ‘공통인건비’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선영 요양원장은 “공통인건비를 빼면 적자가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사 인건비 문제가 아닌 전체 인건비로 인해 ‘적자로 보였던’ 문제를 인정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요양원 민간위탁 관련 계약시 고용승계는 물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상도 승계되도록 촉구했고, 면밀히 챙기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조를 ‘노동·인권·혈세낭비 방지’로 잡고, 부천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1일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