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 소액이라도 신속·공정하게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부천지청은 그동안 관내(부천·김포)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사업장 감독 등 현장 중심의 체불 예방 및 청산, 근로감독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해결, 출석 불이행·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지속해 온 것이다.

실제 체불임금 청산 위한 주요 활동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건설 및 제조업 40개소 수시 감독을 실시해 총 399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179명의 체불액 1억8000여만원 적발 후 시정조치했다.

또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외국인 다수 고용업체 41개소 정기 감독 실시, 총 222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78명의 체불액 3700여만원 적발 후 시정조치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과거 28건의 임금체불 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3명의 임금·퇴직금 2280만원을 체불하고도 출석 불응하여 체포영장 집행했고 과거 70건의 임금체불 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4명의 임금 912만원을 체불하고도 출석 불응하여 체포영장 집행했다.

또 근로자 35명의 임금 1억5000만원을 체불한 모 병원장의 계좌·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지청장 현장 청산 지도를 통해 전액 청산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올해 8월말 기준, 부천지청 관내 체불 발생 사업체의 83.9%, 체불근로자의 76.1%, 체불금액의 72.2%를 해결하였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금액이 남아있고, 체불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지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체에는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임금을 체불하고도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해 강제수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체불사업주를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이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을 빼앗아 생존을 위협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나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입히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혹여라도 체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