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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주민들의 재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27일 국회와 부천정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에 따르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심사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제22대 출범과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인천고법 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인천고법 설치가 사실상 확정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법 설치법은 법사위 제1소위에 3차례 상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가 22대 국회에서는 인천의 여야 의원이 협력해 소위를 통과했다.
부천정 이건태 국회의원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면서 “인천, 부천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서울고법까지 갈 수 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천에서 우리동네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천과 서초를 오가는 재판에 불편을 겪는 주민분들을 많이 뵈었다”면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과 부천을 비롯한 경기서북부 지역주민들의 재판 편의성이 크게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의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5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천과 부천, 김포를 담당하는 인천법원의 형사와 민사 재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