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 15명이 발의한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들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억압하고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 민주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죄는 예외”라면서 “판단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을 탄핵시킨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당대표인 박순희 의원과 진보당 이종문 의원이 공동으로 접수하여 김병전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은 반발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해당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처리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억압하고,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내란 행위다. "종북세력"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군을 동원했다. 1980년 전두환 군사 정권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극악무도한 비상계엄령의 데자뷰를 보았다. 45년 만에 다시 발생한 계엄령 사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깊은 충격과 치욕을 안겨줬다.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이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극우적 망상에 불과했다. 국회를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실탄을 소지한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시킨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국민에게 공포 그 자체다.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내란행위로 제왕적 권한을 남용했다.

단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참혹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로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아래로 추락했고, 환율은 원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440 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외신은 이를 "셀프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판단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퇴진하고 법적 책임을 받으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회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을 탄핵시킨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부천시의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와 헌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 한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