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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가 14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기본돌봄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은 특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함께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기본돌봄’의 개념과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기본돌봄이란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으며, 충분한 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책임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돌봄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은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가와 사회, 지역과 개인 등 모든 돌봄의 주체가 협력하여 포용적 돌봄서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며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과 사회복지 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본돌봄 실현과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뜻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 사회복지특위는 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30여명의 부위원장,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