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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이 18일 성인 한글 문해교육의 수업료 등을 전면 무상화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문해교육 기관에서 수강생으로부터 별도 수업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이는 결국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교육 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문해능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문해력 수준에 따라 신체 건강, 사회 참여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한글 문해교육은 사회적 소외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비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모든 비문해자에게 진입장벽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수강생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부담하도록 했다. 경제적 부담없이 비문해자의 한글 문해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문해교육의 활성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달성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건태 의원은 “한글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능력의 습득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비문해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교육정책에서 무상교육을 추구하는 만큼, 경제적인 사정으로 기본적인 배움의 기회조차 접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