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문제 해결 실마리 풀리려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의원(부천시6.민주당)은 "경기도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던 조례개정안과 결의안 등 총 3건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개정안과 결의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년도 예산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례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안건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편성과 후속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7일 공공부문 지원액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한 도비지원 비율은 추진위 및 조합 자부담 30%, 나머지는 도와 시가 50대50 분담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관련 조례개정 후에, 조합은 향후 도정법 개정 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재정비(재개발 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은 해당 시·군이 자율적으로 보조 여부를 결정하고, 경기도는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 ~ 20% 를 재정형편에 따라 사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석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에 미온적이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일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 다행"이라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에 구성될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합과 추진위 해산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소규모 개발사업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대책 마련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공부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등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5억5천만원을 예결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자체 추정하고 있는 매몰비용 23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뉴타운 정책 실패 책임자인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시·도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아, 2013년 경기도 예산안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총 39억원의 뉴타운 매몰비용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