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천시 갑·을·병 당협위원회는 2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개입 시도를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복덕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학환 시의회 부의장, 김미자‧윤병권‧안효식‧구점자‧곽내경‧김건‧정창권‧박혜숙‧장성철‧최옥순‧최초은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평범한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는 ‘1인 독재’로 가는 폭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독립 수호와 독재 저지를 위한 국민적 대응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비판을 이어갔다.

첫째,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맞춤형 법정'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법 기술’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남용한 인민재판 시도이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입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넷째, 판·검사를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악법”이라며 “이 법이 현실화되면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위축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농단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섯째, “3심제로 운영되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면, 재판은 끝없이 길어지고 변호사 비용 등 국민의 소송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적 사건에 파묻혀 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파괴는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