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8년 만에 국민연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인 동시에 1998년 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개혁이다.
이번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소득대체율의 상향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시작해,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부터는 소득의 13%로 적용된다. 즉,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 등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연금 수급 시 받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2026년부터는 한 번에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수급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 특히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