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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채 금리가 과거 1.5% 수준에서 4.2%까지 급등하는 등 시의 재정이 총채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은 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악화, 생활 안전, 행정 운영 문제를 한꺼번에 짚으며 “모든 결과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금리가 4.2%까지 오르면서, 앞으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서관 도서구입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등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4.2% 고금리의 지방채로 추진되고 있다”며, 부천시는 총체적 재정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상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작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기존 171억원에서 93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결과, 도로 사고 민원이 전년보다 41% 증가했다”며, “서울 싱크홀 사례가 보여주듯 도로 관리 소홀은 곧바로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시민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내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가 부천”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 화재 취약 아파트 문제 등을 함께 언급하며 “공동주택 지원 예산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최근 대표이사가 임명됐지만, 그동안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신뢰에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표 선임 절차가 책임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행정의 공백상을 지적했다.
이어 “부천아트센터는 여전히 대표이사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문화재단 역시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출연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성철 의원은 끝으로 “재정위기 속에서 안전과 민생을 소홀히 하고 행정마저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부천시는 재정 안정화, 생활 안전, 행정 책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