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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보수 지원법안 발의

설훈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거환경 개선 기대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원미을)은 노후 배관으로 위협받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주택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406만 가구 가운데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은 38%에 이르며, 이들 아파트의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급수관 교체 시 1천세대 당 약 8억 원, 온수관 교체 시 1천세대 당 약 32억 원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보수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한 재건축·리모델링의 감소로 상하수도 배관이 교체·보수되는 사례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가 형성된 1990년대 공동주택의 급수배관은 주로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되어 녹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설비배관의 노후화가 구조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녹이 슨 배관의 수돗물은 녹물과 함께 중금속, 세균, 잔류염소로 인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채소를 씻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


이에 설훈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주체 또한 국가 차원으로 확대했다.


설훈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과다한 교체 비용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노후 배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재건축 및 증축형 리모델링 등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후 설비 배관의 교체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3-0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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