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법에는 앞서 언급한 모수개혁을 통한 보험료의 단계적 조정과 소득대체율 인상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반영되었다.

먼저 저출산, 청년병역 등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

출산 크레딧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은 각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별도의 상한(현재 50개월) 없이 자녀수에 따라 전부 인정되어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연금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또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최대 12개월(현행 6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군복무로 인한 가입공백이 해소된다.

저소득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후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납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