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은 “광주 쌍동초 축사 이전 미이행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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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감독 및 책임 기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 쌍동초등학교 인근 축사 이전이 교육환경평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국 시행사는 103억 원의 기부체납만 남기고 교육환경 개선 의무는 면제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장은 “축사 규모가 100㎡ 미만으로 법적 강제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사후 평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행정 미비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특혜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가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천중학교 경기형 특허사업 공사에서 발생한 무자격 업체의 일괄 하도급 사례를 지적하며, “감독청이 ‘계약서가 안 올라와 몰랐다’고 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안은 단일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천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관내 전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담당자의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불법 하도급이 발생해도 감독 기관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은 공정과 책임이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현장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학교시설 안전, 공정한 계약 집행, 교육환경 개선 등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